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도150 판결
[전통사찰보존법위반][공2002.6.1.(155),1194] 전통사찰보존법위반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헌법 |